부산지법 벌금형 사례를 통해 탐정사무소가 설명해야 할 업무 경계와 상담 단계의 확인 기준을 살펴봅니다.
법률 문서 작성 판결이 던진 탐정 업무의 질문
2025년 11월 27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설탐정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 7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년 의뢰인들에게 대가를 받고 답변서, 사실확인서, 탄원서, 고소장, 준비서면 등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탐정이라는 직업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특정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를 판단한 사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정 업무 범위는 직함보다 실제로 어떤 일을 맡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변호사법은 대가를 받은 법률사무를 구체적으로 제한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 사건이나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 등에 관해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사건 절차를 맡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실제 문서 작성까지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탐정 업무 범위와 법률전문가의 업무가 섞이면 의뢰인 입장에서도 누가 어떤 책임 아래 일을 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판단은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탐정사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설명할 때는 사실관계 확인, 공개된 정보 확인, 기록과 정황 정리, 의뢰 가능 범위 검토처럼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거나 사건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처럼 안내하면 업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몬 주요업무 안내에서도 어떤 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뒤 진행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정 업무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업체일수록 ‘다 해드린다’는 식의 표현보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Q&A 탐정사무소에서 사건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의뢰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날짜, 연락 내용, 보유 자료 등을 정리해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구조화하는 것과 법률적 결론을 내려 문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내용과 대가 지급 방식, 실제 수행 행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명칭만으로 적법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탐정 업무 범위 안에서 사실을 정리하고 상황을 검토하는 역할과,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역할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상담은 가능한 범위부터 설명합니다
탐정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자격증 수나 과장된 해결 약속보다 상담 단계에서 업무 경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하는지를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어떤 요청은 가능하고 어떤 요청은 맡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어야 의뢰인도 비용과 기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몬 상담접수를 통해서도 의뢰 내용이 실제로 가능한 범위인지 먼저 검토하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의뢰인과 업체 모두를 보호하는 기본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번 판결이 탐정업계에 남긴 의미
이번 판결은 탐정업 전체를 부정하는 사례로 읽기보다 업무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경고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탐정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과 법률전문가가 법률 판단 및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결국 탐정 업무 범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정당한 권한 안에서 업무를 진행하는지가 업체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