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횡령 판결로 본 5000만 원 반환 문제. 대법원이 유죄 원심을 파기한 이유와 관리 권한, 자금 사용, 반환 책임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보증금 횡령 판결: 돌려주지 못한 돈의 쟁점
2026년 9월 25일 보도된 보증금 횡령 판결은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가족 소유 원룸을 관리하던 A씨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자, 건물 소유자인 동생이 대신 지급하고 A씨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별도로 다른 임차인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문제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5000만 원은 사건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금액이지, 보도된 모든 혐의를 합친 액수는 아닙니다.
원심은 보증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보았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2심은 받은 보증금을 해당 임차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썼더라도 정해진 용도를 벗어난 사용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9월 3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보증금 횡령 판결의 갈림길은 돈이 부족해졌다는 사실보다, 관리자가 그 돈을 어떤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지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먼저 살핀 관리자의 권한
대법원은 A씨가 20년 이상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 보증금 수령과 반환, 건물 관리비 지출을 맡아 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금의 구체적인 용도와 지출 시기를 판단할 재량이 사실상 폭넓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횡령 판결을 이해하려면 돈을 보관할 권한과 사용할 권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돈을 맡겨 둔 관계였는지, 임대 운영에 필요한 지출까지 맡긴 관계였는지는 구별됩니다. 사실관계 정리를 외부에 맡길 때도 주요업무 안내와 실제 의뢰 범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금 사용에 넓은 재량이 있고 평소 지출 보고나 증빙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면, 나중에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횡령 의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는 맡은 임무에 어긋나게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본래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 사용 등 이를 뒷받침할 사정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금 횡령 판결은 설명의 빈틈과 범죄의 증명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내역 옆에 위임 내용을 놓아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입출금표와 권한에 관한 기록을 나란히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출금이 문제라면 그 날짜의 금액뿐 아니라 당시 허용된 지출, 승인 여부, 실제 지급 상대방, 정산 내용을 함께 적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횡령 판결을 자료 정리에 적용한다면, 출금 사실을 표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거래를 설명할 계약과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과 미확인 내용을 나누고, 상담접수에서도 법률 판단과 사실 정리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 판단이 깨지면 반환 책임도 없어질까
Q. 이번 결정으로 무죄가 확정되고 돈을 돌려줄 책임도 사라진 것인가요?
A. 아닙니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단을 깨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무죄 확정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계약·정산 관계에서 누가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만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까지 없어졌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개별 반환 의무와 청구 관계는 관련 계약 및 지급 경위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